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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 공동주택 유지 보수 비용 지원

파주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로, ’24110일부터 219일까지 신청 후 건축위원회에서 각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의 항목에 대해 평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교통안전시설 노후 승강기 교체(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 단지 대상) 재해 우려 시설물 보수 공용부분 에너지 절약 설비 등 공용 시설물의 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단지별 소요 비용의 50~90%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총예산은 도비 지원을 포함하여 56천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재정이 열악하여 관리 사각에 있는 공동주택에 유지관리 보수 비용의 80%,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비의무관리 아파트단지에는 도비 포함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 총예산은 도비 지원을 포함해 16천만 원을 편성했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파주시 누리집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를 갖춰 기간 내 파주시청 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시설물 유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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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연풍리 주민들의 호소… “공청회 실시하라” 파주읍 연풍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30여 명이 22일 오전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입구에 모였다.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 박동훈 위원장이 페인트와 붓을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 플라스틱 의자에 오른 주민들이 길이 20미터, 높이 3미터 생철 담벼락에 미리 그려놓은 선을 따라 덧칠을 시작했다. 잠시 후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는 구호가 ‘연풍리 주민 일동’이라는 빨간색 글씨와 함께 드러났다. 주민들은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한 후 이 자리에 여성인권센터, 시립요양원, 파크 골프장 등 공공시설을 짓겠다는 것에 반발하며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풍리는 한국전쟁과 함께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지역 전체가 사실상 군사시설보호법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는 등 지금까지 1960년대 경제적 상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공공개발 성격의 시설들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설명도 없이 몰아붙이듯 추진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는 26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전람회장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을 말하다’와 9월 2일 행사에 김경일 시장이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