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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짤막사진] 성매매집결지의 두 건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두 건물에 성노동자의 직업적 선택과 권리를 주장하는 대자보가 나붙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의 집결지 폐쇄 정책을 비판하는 글도 보인다.

 이 두 건물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농성장이다. 이 중 한 건물은 파주시가 집결지 폐쇄를 위한 거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6억 원의 예산을 세워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의 거점시설과 시민사회단체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입주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한 동거이다. 크고 작은 마찰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자칫 감정이 폭발할 경우 대형사고도 우려된다.

 파주시의회는 거점시설 매입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다. 김경일 시장이 예산 삭감에 발끈해 본회의장에서 예산 통과를 호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결국 몇 달 후 예산이 승인됐다.



 그러나 이 거점시설에는 세입자가 버티고 있다. 두 차례  밀렸던 월세도 모두 납부했다. 건물 주인은 밀렸던 월세를 받아 챙겼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묵시적 자동계약이 성립됐다는 게 세입자 변호인의 해석이다.

 설상가상으로 파주시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매입하려는 그 건물 옆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성매매집결지 폐쇄 반대를 위한 거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들어섰다.


 
 경찰의 고민도 깊어졌다. 입장이 다른 두 단체가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공언했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내달리겠다는 불통행정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건물 사이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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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