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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짤막사진] 성매매집결지의 두 건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두 건물에 성노동자의 직업적 선택과 권리를 주장하는 대자보가 나붙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의 집결지 폐쇄 정책을 비판하는 글도 보인다.

 이 두 건물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농성장이다. 이 중 한 건물은 파주시가 집결지 폐쇄를 위한 거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6억 원의 예산을 세워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의 거점시설과 시민사회단체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입주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한 동거이다. 크고 작은 마찰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자칫 감정이 폭발할 경우 대형사고도 우려된다.

 파주시의회는 거점시설 매입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다. 김경일 시장이 예산 삭감에 발끈해 본회의장에서 예산 통과를 호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결국 몇 달 후 예산이 승인됐다.



 그러나 이 거점시설에는 세입자가 버티고 있다. 두 차례  밀렸던 월세도 모두 납부했다. 건물 주인은 밀렸던 월세를 받아 챙겼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묵시적 자동계약이 성립됐다는 게 세입자 변호인의 해석이다.

 설상가상으로 파주시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매입하려는 그 건물 옆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성매매집결지 폐쇄 반대를 위한 거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들어섰다.


 
 경찰의 고민도 깊어졌다. 입장이 다른 두 단체가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공언했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내달리겠다는 불통행정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건물 사이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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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장 인수위 “성매매집결지 일부 사업 중단하라” 민선 9기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난 6월 23일 오후 손배찬 당선인을 비롯 인수위 최유각 부위원장, 박은주 위원 등 10여 명과 자문위원단 김경현 부위원장 등 5명이 파주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를 전격 방문해 파주시청 복지정책국으로부터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후 기존 사업 추진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파주시의원 재직 당시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여성의 관점에서 깊이있게 연구해온 경기도의원 당선인 박은주 인수위원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공간 구성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질의를 이어갔다. 박은주 위원은 복지정책국 과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용역보고서에 명시된 '여성과 약자를 위한 성매매집결지 공간 구성'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사자인 지역 주민과 성매매 여성들의 의견 및 입장이 철저히 배제된 점과 성평등공간, 시립요양원, 도서관, 파크골프장 등의 건립 사업이 정작 주변 연풍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보다 주민들을 소외시키는 시설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경희 담당 과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으나, 박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성평등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