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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짤막사진] 성매매집결지의 두 건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두 건물에 성노동자의 직업적 선택과 권리를 주장하는 대자보가 나붙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의 집결지 폐쇄 정책을 비판하는 글도 보인다.

 이 두 건물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농성장이다. 이 중 한 건물은 파주시가 집결지 폐쇄를 위한 거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6억 원의 예산을 세워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의 거점시설과 시민사회단체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입주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한 동거이다. 크고 작은 마찰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자칫 감정이 폭발할 경우 대형사고도 우려된다.

 파주시의회는 거점시설 매입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다. 김경일 시장이 예산 삭감에 발끈해 본회의장에서 예산 통과를 호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결국 몇 달 후 예산이 승인됐다.



 그러나 이 거점시설에는 세입자가 버티고 있다. 두 차례  밀렸던 월세도 모두 납부했다. 건물 주인은 밀렸던 월세를 받아 챙겼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묵시적 자동계약이 성립됐다는 게 세입자 변호인의 해석이다.

 설상가상으로 파주시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매입하려는 그 건물 옆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성매매집결지 폐쇄 반대를 위한 거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들어섰다.


 
 경찰의 고민도 깊어졌다. 입장이 다른 두 단체가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공언했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내달리겠다는 불통행정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건물 사이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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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