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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회 열어

파주시는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0조에 따라 지난 12파주시의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023년도 운영 상황을 보고했다.

 

 파주시는 행정기관의 불편·부당한 행정 처리로 불편을 겪거나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93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20239, 2기 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출범 이후 읍면동 현장을 방문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파주시청 누리집 고충민원 신청 게시판을 신설해 민원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고충민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 및 처리한 민원은 총 67건이다. 그중 9건은 행정기관의 시정 또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원회가 대안을 제시했고, 각 담당 부서가 의견을 받아들여 민원을 처리했다.

 

 2024150만 대도시로 승격됨에 따라 경기도 수행 사무 90여 건이 파주시로 이관되어 앞으로 고충 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 2명을 추가 모집 중에 있다.

 

 올해 파주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고충민원 처리분야최고 등급을 받으며,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기관임을 시사하고 있다.

 

 원희복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부서 수용률 100%는 파주시와 민간의 원활한 협치의 결과로,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보다 민주적인 시정을 이끌어가는 파주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위원회 운영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현재 모집 중인 위원 2명을 올 상반기에 위촉 완료하여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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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