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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회 열어

파주시는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0조에 따라 지난 12파주시의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023년도 운영 상황을 보고했다.

 

 파주시는 행정기관의 불편·부당한 행정 처리로 불편을 겪거나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93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20239, 2기 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출범 이후 읍면동 현장을 방문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파주시청 누리집 고충민원 신청 게시판을 신설해 민원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고충민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 및 처리한 민원은 총 67건이다. 그중 9건은 행정기관의 시정 또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원회가 대안을 제시했고, 각 담당 부서가 의견을 받아들여 민원을 처리했다.

 

 2024150만 대도시로 승격됨에 따라 경기도 수행 사무 90여 건이 파주시로 이관되어 앞으로 고충 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 2명을 추가 모집 중에 있다.

 

 올해 파주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고충민원 처리분야최고 등급을 받으며,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기관임을 시사하고 있다.

 

 원희복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부서 수용률 100%는 파주시와 민간의 원활한 협치의 결과로,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보다 민주적인 시정을 이끌어가는 파주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위원회 운영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현재 모집 중인 위원 2명을 올 상반기에 위촉 완료하여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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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파주 발전 방안과 비전을 묻고 싶다. 14일 오후 파주에서 ‘경기북부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타운홀미팅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도움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면 됩니까?”라고 물었다. 김 시장은 “성매매업소 200곳 중 9개 업소가 남았는데 이걸 없애려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다시 “그러니까 무엇을 도와주면 됩니까?”라고 되물었다. 김 시장은 “집결지에 경찰 상근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더욱이 김 시장은 이날 70개 업소를 200개 업소라고 대통령에게 부풀려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북부가 특별히 국가 전체를 위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문제 해결을 비롯해 어떻게 하면 경기북부가 잘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과 제안,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경일 시장은 한국전쟁과 외국군대의 주둔으로 성산업 등 서비스산업이 형성됐다가 미군 철수와 함께 지역 경제가 무너져 현재까지 1960년대 모습으로 남아 있는 북파주 개발의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 집결지 상근 경찰을 요청한 것이다. 그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자신의 치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