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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가속’…중토위 공익성 심의 통과

파주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

 

 공익성 심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을 위해 국토부장관의 사업 인정을 받는 절차로, 파주시는 지난 14일 열린 중토위 공익성 심의에 참석해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보상률 상향 방안 등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을 제시하며 사업에 대한 시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중토위는 공익성 확보를 위한 협약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 및 성실한 보상 협의 절차 이행 등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 통과로 사업추진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479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시는 2021년 민간사업자와 기본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길 기대하며, 장기화된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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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