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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월 한 달간 임업·산림 직불금 신청…임업인 소득 보전

파주시는 4월 한 달간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이다. 지난해는 자격요건을 갖춘 21명의 임업인에게 총 6,9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http://www.paju.go.kr)에서 확인하거나 산림휴양과(031-940-4612) 또는 산림청 전화 상담실(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운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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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성노동자 ‘반란의 매춘부’ 출간, 성공회대 독서모임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답사 영국의 성노동자 ‘몰리 스미스(Molly Smith)’와 ‘주노 맥(Juno Mac)’이 성노동 비범죄화와 성노동자의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한 운동 등에 중점을 둔 ‘반란의 매춘부’ 한국어판을 발간했다. 작가는 한국의 성산업에 대해 “국가가 포주가 되어 (미군)기지촌 매춘, 기생관광, 룸살롱에서 벌어들인 성노동 수익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자본과 권력이 접대의 명목으로 성산업을 활용해왔던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한국이 다른 나라와 어떤 환경이 어떻게 같고 다르며, 그 조건하에서 비범죄화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엄밀히 분석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3년 성매매 알선과 성구매자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뉴질랜드 노르딕모델의 대항마로 성노동자들이 이루어낸 매춘개혁법을 통한 성노동의 비범죄화를 강조했다. 뉴질랜드 매춘부단체 ‘애나 피커링(Annah Pickering)’은 이렇게 말했다. “뉴질랜드의 매춘개혁법 비범죄화 법안이 통과되고 며칠이 지나, 나는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매춘개혁법 전날 호객행위 혐의로 잡혀온 마지막 사람이었던 파파피네(Faafafine) 거리 성노동자와 함께였다. 판사는 기소장을 보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