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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파주시는 41일부터 630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난연도 체납액 802억 원(지방세 481억 원, 세외수입 321억 원)에 대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집중정리기간 동안 납부안내문 및 체납처분 전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실태조사원을 통한 체납자 방문상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압류재산 공매,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는 반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유도해 납세 부담을 줄이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응답 시스템 카드납부(142211) 등으로 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의식 고취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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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