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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1,500만 원 확보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4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세외수입 징수와 세입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 세외수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 조직 운영 등 5개 분야의 9개 세부 지표에 따라 진행됐다.

 

 파주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간 파주시는 세외수입 체납팀 운영, 고액 상습체납자 전담 인력 배치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했으며, 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으로 징수율을 높였다. 또한,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 교육 등을 실시해 세외수입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규세입 발굴에도 힘썼다.

 

 파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지방세입 징수 업무 모범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다지게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외수입 징수 방안 발굴과 체납액 징수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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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