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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1,500만 원 확보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4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세외수입 징수와 세입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 세외수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 조직 운영 등 5개 분야의 9개 세부 지표에 따라 진행됐다.

 

 파주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간 파주시는 세외수입 체납팀 운영, 고액 상습체납자 전담 인력 배치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했으며, 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으로 징수율을 높였다. 또한,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 교육 등을 실시해 세외수입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규세입 발굴에도 힘썼다.

 

 파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지방세입 징수 업무 모범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다지게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외수입 징수 방안 발굴과 체납액 징수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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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