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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행감 안테나] 김경일 시장 정치적 ‘레임덕’ 시작됐나?

파주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이 뜨겁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서 같은 당 김경일 시장에 대한 정치적 배려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최유각 의원은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 때문에 연풍리 마을이 망하게 생겼다고 성토할 정도이다. 최 의원은 복지정책국 행감에서 “파주시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성매매집결지 안에 거점시설 용도의 건물을 매입했는데 너무 무리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는 바람에 재개발을 할  수가 없게 됐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감정평가단이 종합평가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매매된 걸 가지고 기준을 잡게 된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말도 안 되는 4억 원에 사들였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재개발이 될 수 없다. 파주시가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만 없애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폐쇄가 되고 나면 용주골은 답이 없는 동네가 된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나머지는 다 죽이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파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손성익 의원은 그동안 특혜 소문이 무성했던 파주시 푸른환경사업본부의 청소대행업체 입찰과정과 선정 의혹에 대해 조사특위를 구성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본회의에 넘겨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면 곧바로 특위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경일 시장의 주요 정책을 문제삼고 있는 것에 대해 파주 정계는 여러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복수의 전 경기도의원은 “같은 당 소속의 자치단체장 정책을 옹호해야할 민주당 시의원들이 오히려 앞장 서서 예민한 정책을 파헤치려는 것은 시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윗선(국회의원)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라고 해석했다.



 파주 정계에 밝은 한 정치인은 “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의 반란(?)은 사실상 예상됐던 일이다. 김경일 시장의 불통행정 때문이다. 최유각 의원은 박정 국회의원의 측근이다. 그리고 손성익 의원도 윤후덕 국회의원의 핵심이다. 이 두 의원이 이번 행감에서 상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입지가 거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남파주에서는 이용욱 경기도의원이, 북파주에서는 최유각 파주시의원이 2026년 지방선거 파주시장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상황도 김 시장에게는 정치적 발판이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밤 11시까지 진행될 정도로 뜨거웠다. 파주시의회 사상 보기 드문 일이다. 취재진이 도시산업위 한 위원에게 “지난 5월 본회의장에서 김경일 시장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예산삭감 항의 소란을 벌인 것에 대한 보복성 감사인가?”라고 물었다. 잠시 뜸을 들인 한 위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웃으며 답했다.



 김경일 시장의 본회의장 소란에 대해 이성철 의장이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본회의장에는 상임위와는 달리 파주시장이 출석한다. 시장은 본회의가 열리는 날에는 파주시의회 1층에 있는 의장실에 들러 의장과 함께 잠시 담소를 한 후 2층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게 관례다. 김경일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운 지 3주 만인 6월 5일 이성철 의장을 의장실에서 만났다. 취재진이 김경일 시장의 사과가 있었느냐고 묻자 이성철 의장은 “그분이 그렇게 할 사람인가요?”라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의 역할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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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생존권대책위,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19일 국민의힘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원인 안명규 출마자는 간담회에서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안명규 출마자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파주 1-3구역으로 2008년 파주시가 32곳의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당시 저는 파주시의원으로 재개발에 찬성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아파트 등 분양이 불분명해 민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결국 성매매집결지 약 5만여 평이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까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지난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을 인상 깊게 봤다. 이재명 대통령의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는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인격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는 생각이다.”라며 파주시의 대화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것 다 알지만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재개발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