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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마련

파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에 따라, 오피스텔 거주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912파주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발코니의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의 확장형 발코니의 설치를 금지하며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생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발코니 실내화를 위한 창호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며, 발코니와 거실 사이의 문턱 높이를 최소 20cm 이상으로 설정하고 그 구조를 철근콘크리트로 제한한다.

 

 또한 전용면적 대비 발코니 설치비율은 85이상인 경우 25% 이하 85미만인 경우 30% 이하로 정한다. 발코니 유효폭은 인체 치수와 공간 활용 범위 등을 고려해 0.8m 이상으로 제시했으며, 실외기 설치를 위한 별도 공간은 예외로 정했다.

 

 아울러 안전을 위해 난간의 유효높이는 1.5m 이상으로 하고 안전한 구조와 경관을 고려해 유리난간(강화유리) 사용을 권장한다. 저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 발코니에는 침입 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저층 세대의 발코니는 구조물 및 자연물을 밟고 침입할 수 없도록 계획해야 한다.

 

 임세웅 허가총괄과장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발코니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했다라며,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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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님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덕분에...” “김경일 파주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누구도 쉽게 하지 못했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과감히 추진하였고, 시장님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덕분에 파주는 정의롭고 건강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자신을 문산이 고향인 파주시민 김미숙이라고 소개한 여성이 파주에서 개최된 ‘타운 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이 여성은 “우리는 국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인내하고 살아왔다. 지난 70년 동안 시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또 하나의 고통이 이어져 왔다. 바로 미군 주둔과 함께 생겨난 용주골 성매매집결지이다.”라며 성매매집결지에 경찰이 상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일 파주시장도 대통령에게 업소 70곳을 200곳으로 부풀려 보고하며 경찰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파주시민 김미숙 씨는 누구도 하지 못한 집결지 폐쇄를 추진했다며 김경일 시장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역대 시장 군수들은 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지 못했을까? 김경일 시장처럼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이 부족했던 것일까? 1988년과 1995년 자치단체장을 역임한 파주 토박이 고 송달용 시장은 생전 인터뷰에서 ‘용주골과 대추벌의 성산업 카르텔이 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