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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파주시는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202412~20253) 동안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대비하여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차량밀집 지역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시내, 차고지 등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과 주행 차량 촬영 후 녹화영상 판독을 통한 비대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매연 과다 발산 차량에는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차량 소유주는 전문정비 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아 확인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에는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친환경 운전과 차량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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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