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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신규 책정 의료급여 수급자에 안내자료 발송

파주시는 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로 새롭게 책정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 자료를 매월 발송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자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다.

 

 매월 발송되는 안내자료에는 의료급여 제도 개요 및 이용 방법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의료급여 요양비 진료비 항목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내용 등 신규수급자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의료급여제도는 처음 접하는 일반인이 다소 복잡하게 느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안내를 통해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간호사로 구성된 파주시 의료급여 관리사가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교육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증가 추세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 의료급여 이용을 통한 재정 안정화를 위해 검사, 치료비 등 의료서비스 지원과 제도 안내, 의료 이용 정보제공, 건강상담 및 자원 연계와 더불어 본인의 비용 부담에 대한 안내와 의료급여 과다 이용 방지를 위한 대상자별 눈높이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신규수급자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필요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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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