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오는 7월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기초생활수급자 인적정보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행정안전부의 주민변동 정보를 바탕으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복지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소득·재산, 주거실태 등 생활환경 변화 여부 점검과 주요 인적 사항을 최신 정보로 반영해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 가족해체, 고령자 증가, 주소 불일치, 장기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한 급여 누락이나 과오지급 등의 사례와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필요시 수급자 중 고령자나 1인 가구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내 및 방문 상담도 병행하여 복지사각지대 방지에도 중점을 두어 진행된다.
시는 복지조사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서류 점검, 전화 확인, 방문 상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는 복지급여 조정, 사례 관리 연계 및 추가 지원 등을 통해 복지 예산에 누수가 없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비해 갈 계획이다.
또한, 정비 결과에 따른 급여 변동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및 이의신청 등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과 절차 이행을 통해 대상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행정적 신뢰성도 확보해 갈 방침이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인적정보의 정비는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모든 행정이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꼼꼼한 정비를 통해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파주시의 복지행정을 구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