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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등 농업정책 지원사업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먼저 확인하세요”

파주시는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등 주요 농업정책 지원사업 신청을 앞두고,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농업정책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기본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어,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사업 신청에 앞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등록 유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문의하면 된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2022년부터 시행된 농민 기본소득과 2024년에 도입된 농어민 기회소득을 통합·개편한 사업으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기간은 32일부터 417일까지다. 해당 사업은 매년 신청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전년도 지원을 받은 농어민이라 하더라도 2026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940-2931 ~2933)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및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51세 이상 80세 이하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중 짝수년도 출생자가 신청 대상이다. 검진 비용은 총 22만 원 상당으로,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 22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신청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검진기관인 문산중앙병원(☎031-950-9040)에 전화해 검진을 예약한 뒤, 예약일에 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정책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농업인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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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가 위탁업체 사주해 정치 테러” 고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4일 파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 공무원이 국민의힘 파주당협 한길룡 위원장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기 위해 위탁업체를 동원 직위해제 탄원서 작성을 압박하는 등 사실상 ‘정치 테러’를 자행했다며 폐기물업체를 관리하는 파주시청 자원순환과 직원과 배후에서 이를 지시한 인물을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파주시의 청소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위탁업체 대표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국민의힘 한길룡 파주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접수 결과 확인과 등기 발송 현황을 보고해 달라며 실시간으로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보고를 다그쳤다.”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공무원 개인이 단독으로 이런 위험천만한 정치적 모험을 강행했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 대담하다. 이 사건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배후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사실상 김경일 시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파주시 국회의원을 비롯 선출직 의원들은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 촉구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