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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앗 실수... 다시 의결하는 한심한 시의회”


파주시의회가 개원과 함께 1억여 원을 들여 의장, 부의장 집무실 집기와 의장 전용 차량을 교체하고 의장석에 앉아 직원에게 의장단 선거 대행 투표를 시키는 등 반시민적 행태를 보이더니 이번에는 본회의에서 확정 의결된 원구성까지 정당 비율에 맞지 않는다며 2주 만에 다시 재의결을 추진하는 등 막가파식 운영을 보이고 있다.


 제7대 파주시의회는 지난 2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 선출과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등 상임위 원구성을 확정 의결해 집행부인 파주시에 그 결과를 공문으로 보냈다.

 

 그런데 민주당이 뒤늦게 운영위원회 구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위원 7명 중 자유한국당이 4명, 민주당이 3명으로 의석수가 정당 비율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파주시의회 재적 의원 은 14명으로 민주당 8명, 한국당 5명, 민중당 1명 등 민주당이 과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최창호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손배찬 의장이 ‘운영위 구성에 실수가 있었다. 의석수를 볼 때 민주당 소속 위원이 과반을 넘어야 하는데 우리(민주당)가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자유한국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을 하자’라고 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당 합의에 따라 자유한국당 이효숙 위원이 운영위원회를 사퇴하고 민주당 박대성 위원이 위촉돼 오는 18일 열리는 제204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그러나 손배찬 의장은 원구성을 재조정하면서 민중당에게는 어떤 통보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양당 합의만으로 결정해 양당의 독선적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민중당 안소희 의원은 “자유한국당 이효숙 위원을 사퇴시키고 민주당 박대성 위원을 운영위원회에 다시 위촉해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한다는 소식을 밖에서 들었다.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의결된 것까지도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시민과의 약속이나 민원 역시 두 당의 야합으로 처리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 민중당 지역위원회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한국당 최창호 위원장을 비롯 윤희정, 조인연, 이효숙 위원 등 4명과 민주당 박은주, 이용욱, 목진혁 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됐으나 오는 18일 임시회에 한국당 이효숙 위원이 사퇴하고 민주당 박대성 위원을 위촉하는 재의결이 상정될 예정이다.


 손배찬 의장은 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이유를 질문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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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