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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앗 실수... 다시 의결하는 한심한 시의회”


파주시의회가 개원과 함께 1억여 원을 들여 의장, 부의장 집무실 집기와 의장 전용 차량을 교체하고 의장석에 앉아 직원에게 의장단 선거 대행 투표를 시키는 등 반시민적 행태를 보이더니 이번에는 본회의에서 확정 의결된 원구성까지 정당 비율에 맞지 않는다며 2주 만에 다시 재의결을 추진하는 등 막가파식 운영을 보이고 있다.


 제7대 파주시의회는 지난 2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 선출과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등 상임위 원구성을 확정 의결해 집행부인 파주시에 그 결과를 공문으로 보냈다.

 

 그런데 민주당이 뒤늦게 운영위원회 구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위원 7명 중 자유한국당이 4명, 민주당이 3명으로 의석수가 정당 비율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파주시의회 재적 의원 은 14명으로 민주당 8명, 한국당 5명, 민중당 1명 등 민주당이 과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최창호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손배찬 의장이 ‘운영위 구성에 실수가 있었다. 의석수를 볼 때 민주당 소속 위원이 과반을 넘어야 하는데 우리(민주당)가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자유한국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을 하자’라고 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당 합의에 따라 자유한국당 이효숙 위원이 운영위원회를 사퇴하고 민주당 박대성 위원이 위촉돼 오는 18일 열리는 제204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그러나 손배찬 의장은 원구성을 재조정하면서 민중당에게는 어떤 통보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양당 합의만으로 결정해 양당의 독선적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민중당 안소희 의원은 “자유한국당 이효숙 위원을 사퇴시키고 민주당 박대성 위원을 운영위원회에 다시 위촉해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한다는 소식을 밖에서 들었다.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의결된 것까지도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시민과의 약속이나 민원 역시 두 당의 야합으로 처리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 민중당 지역위원회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한국당 최창호 위원장을 비롯 윤희정, 조인연, 이효숙 위원 등 4명과 민주당 박은주, 이용욱, 목진혁 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됐으나 오는 18일 임시회에 한국당 이효숙 위원이 사퇴하고 민주당 박대성 위원을 위촉하는 재의결이 상정될 예정이다.


 손배찬 의장은 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이유를 질문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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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