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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속보> 최창호 “시의원이 인수위 대변인 맡은 것은 심각한 문제”


자유한국당 최창호 파주시의원이 참 좋은 지방정부 파주준비위원회에 시의원 당선인이 대거 위촉된 것은 파주시의회의 기능과 시의원의 역할에 부적절하다는 안명규 의원의 발언을 거들고 나섰다. 최 의원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목진혁 의원이 인수위 대변인을 맡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창호 의원은 1일 파주바른신문의 인수위 보도와 관련해 최종환 파주시장의 참 좋은 지방정부 파주준비위원회에서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시의원 당선인들에게는 시민의 대표로서 파주시장을 비롯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시의원들이 파주시장에게 인수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다. 최종환 시장은 삼권분립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시의원이 견제를 받아야 할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 그 자체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종환 시장이 인수위를 통해 생생한 시정현안을 살펴봄으로써 파주시의회의 시정 감시기능에 도움이 되는 기회였다고 시의원의 인수위 참여를 합리화하고 있지만 목진혁 시의원에게 인수위 대변인을 맡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지 자못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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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