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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유재산 실태조사

파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오는 9월까지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 및 일반재산 토지, 건물로 시유재산 1662필지, 도유재산 7805필지 등 총면적 27912097이다.

 

 조사방법은 재산관리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지번 및 지적도,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공부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관리대장과 불일치한 재산, 누락재산 등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합병말소 31, 재산관리관 변경 63, 멸실 2, 12필지의 무단점유에 대해 3천만 원 변상금을 부과했다.

 

 파주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련대장 정리,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추진, 누락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고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박석문 파주시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자료 현행화에 철저를 다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한 공유재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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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언론자료 믿을 수 있나? 파주시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김경일 시장에 우호적인 일부 언론들이 명확한 사실을 취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어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는 7월 10일 ‘파주시 제42대 일일명예시장에 박재미 캘리세상 미담인 대표 위촉’이라는 언론 보도자료에서 “파주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박재미 명예시장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엄마품동산’을 방문해 관광과로부터 주요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취재한 결과 박재미 명예시장은 이날 ‘엄마품동산’을 방문하지 않았고, 관광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이를 언론에 제공하고, 지방신문 등 수십여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국 이성근 국장은 “당일 ‘엄마품동산’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명예시장의 일정상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한윤자 관광과장은 “당일 오전 자치협력과로부터 ‘엄마품동산’ 일정이 취소됐다는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