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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유재산 실태조사

파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오는 9월까지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 및 일반재산 토지, 건물로 시유재산 1662필지, 도유재산 7805필지 등 총면적 27912097이다.

 

 조사방법은 재산관리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지번 및 지적도,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공부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관리대장과 불일치한 재산, 누락재산 등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합병말소 31, 재산관리관 변경 63, 멸실 2, 12필지의 무단점유에 대해 3천만 원 변상금을 부과했다.

 

 파주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련대장 정리,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추진, 누락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고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박석문 파주시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자료 현행화에 철저를 다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한 공유재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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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운정신도시 등 파주지역 단수 사태와 관련 김경일 시장의 초기 지휘 공백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김 시장의 9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 의원은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단수 사태 첫날인 11월 14일 오전 9시 18분부터 오후 6시 대면보고까지 9시간 동안의 행적과 4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단수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수 사태 발생 시각은 11월 14일 오전 6시다. 파주시가 상황을 인지한 오전 9시 18분부터 9시간 동안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파주시장이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친 환경국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 특히 오후 6시 전후 대면 보고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런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과 긴급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그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가동하는 것인데 현장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