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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 정착 위한 실태점검

파주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6~8월 갱신 집중시기 도래에 따라 지난 12~18일 의무보험 도입 재난취약시설 19종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가입관리 실태파악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201718일부터 시행 중인 보험으로 재난취약 시설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법률에 따른 가입대상이 보험 미가입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재난취약 시설로는 100이상 규모의 음식점과 모텔, 호텔, 콘도 등의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등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폭발, 붕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3자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일정금액 보장해 주며 원인불명의 화재, 폭발, 붕괴, 손해도 보장하고 있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다.

 

 성삼수 파주시 안전총괄과장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하며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가입자,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다앞으로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에 대한 TF팀을 구성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운영으로 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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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시장님 빼고 찬성하는 사람 있나요?” 사진은 뿡뿡이, 번개맨, 펭수, 두다다쿵 등 EBS 캐릭터가 있었던 파주읍 연풍리 용주골의 연풍경원 모습이다. 파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것이었다. 연풍경원은 파주읍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물론 멀리 떨어진 교하, 파평지역에서도 찾아올 만큼 어린이들의 꿈의 동산이었다. 특히 연풍지역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살고 있어 그 자녀들이 학교를 다녀온 후 부모가 일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뿡뿡이, 펭수와 놀이를 하며 기다리는 공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조형물이 김경일 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철거됐다. 운정의 놀이구름 캐릭터는 입장료가 있는 반면 연풍경원은 수익이 없어 캐릭터 사용료가 많이 든다는 이유였다. 도시재생사업을 경제적 논리로 바라본 것이다. 그렇다면 파주시민축구단 K리그2 진출에 따른 예산은 어떤가?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파주시민축구단 K리그2 진출은 중장기적으로 수백억 원대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중대한 정책 결정인데 공식적인 타당성 조사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라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했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박은주 의원님 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현재 K리그3에 25억 원 정도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