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재정사업 평가를 진행 중이다.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와 민간에 보조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최근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파주시의 방침 때문이다. 재정사업 평가는 ▲2억 원 이상 사업과 모든 행사성사업인 주요 재정사업 189개 ▲민간경상보조 등 민간에 보조하는 지방보조사업 231개 사업 등 총 420개가 대상이다.
올해 3월 착수보고회 이후 부서 자체평가를 거쳐 전문 용역기관의 1차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7월 25일, 26일 2일간 부서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시간을 가졌다. 컨설팅은 62개 부서 각 사업담당자들이 평가를 직접 수행한 연구원들과 인터뷰를 통해 서면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파주시는 온정적 평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자치단체로는 드물게 외부 의뢰평가로 진행함으로써 재정사업이나 지방보조사업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부정적 지출이나 낭비성 보조사업을 미연에 방지해 향후 예산운용에 있어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컨설팅 이후 2차 평가를 통해 오는 8월 최종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민 만족도와 수혜도가 높은 사업은 적극 발굴해 확대할 것”이라며 “성과가 미흡하거나 수혜도가 낮은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