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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똥통에 빠져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파주시의회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파주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에 대해 양돈농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축산인들의 의견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살처분을 제안하는 게 시의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정말 돼지 똥통에 빠져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조리읍 대원리에서 돼지 2,5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변병규(70) 씨가 5일 파주바른신문과의 인터뷰에 앞서 한 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파주시와 김포시의 사육 돼지 전량을 수매하고, 수매 대상이 아닌 돼지는 살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파주시의회는 파주 관내 모든 돼지의 살처분을 정부에 건의해줄 것을 파주시에 제안했다.

 

 수매 도축과 예방적 살처분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파주시 농장주들은 보상가의 현실화와 생계비 지원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수매단가로 정했기 때문이다.

 

 변병규 농장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경락단가가 폭락해 살처분 또는 도축일 기준 경락단가 보상이 아닌 현실적인 보상가가 책정돼야 한다. 농가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재입식을 보장하고 재입식 기간이 길어질 것을 감안해 생계비 또한 반드시 지원해줘야 하며, 이러한 약속을 반드시 문서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파주시 전체 63양돈농가(54149마리) 30농가(18869마리)만이 수매 도축과 예방적 살처분에 동의한 상황이다. 시는 나머지 33농가를 설득 중에 있으나 농장주들이 파주시 등 경기북부지역을 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하면 살처분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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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