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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똥통에 빠져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파주시의회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파주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에 대해 양돈농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축산인들의 의견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살처분을 제안하는 게 시의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정말 돼지 똥통에 빠져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조리읍 대원리에서 돼지 2,5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변병규(70) 씨가 5일 파주바른신문과의 인터뷰에 앞서 한 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파주시와 김포시의 사육 돼지 전량을 수매하고, 수매 대상이 아닌 돼지는 살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파주시의회는 파주 관내 모든 돼지의 살처분을 정부에 건의해줄 것을 파주시에 제안했다.

 

 수매 도축과 예방적 살처분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파주시 농장주들은 보상가의 현실화와 생계비 지원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수매단가로 정했기 때문이다.

 

 변병규 농장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경락단가가 폭락해 살처분 또는 도축일 기준 경락단가 보상이 아닌 현실적인 보상가가 책정돼야 한다. 농가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재입식을 보장하고 재입식 기간이 길어질 것을 감안해 생계비 또한 반드시 지원해줘야 하며, 이러한 약속을 반드시 문서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파주시 전체 63양돈농가(54149마리) 30농가(18869마리)만이 수매 도축과 예방적 살처분에 동의한 상황이다. 시는 나머지 33농가를 설득 중에 있으나 농장주들이 파주시 등 경기북부지역을 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하면 살처분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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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