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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파주시는 20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시·도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체납 발생을 억제하는 심리적 효과 및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실 납세문화의 정착을 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대상이 된 체납자는 총 157명으로 법인 49개 업체의 체납액이 229200만 원, 개인 108명의 체납액이 525천만 원이며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 세목 및 납기 등이다.

 

 파주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명 기간인 9월까지 지속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했으며 소명 기간 동안 18명이 28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명단공개 외에 관외 체납에 대한 출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및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 공매,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가택수색, 직장 급여 및 금융재산의 압류·추심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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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운정신도시 아파트로 간 대추벌성매매 김경일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이 3년이 됐다. 김경일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200개 업소 중 이제 9개가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노동자가 15명 남았으니 정부가 집결지에 상주할 수 있는 경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16일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성매매집결지 공간 전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김경일 시장의 주장대로 대추벌에 성노동자가 15명만 남아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대추벌 성노동자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가 밝힌 성매매업소와 성노동자의 현황이 사실인지 알아보고, 성노동자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에서 생활하며 운정신도시, 금촌, 영등포 등으로 출장 성매매 나가는 현실을 5회에 걸쳐 추적 보도한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유리방(대기실)을 커텐과 판넬로 막아 불빛을 차단하며 이른바 ‘단골손님’을 중심으로 성매매를 이어가던 성노동자들이 파주시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운정신도시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는 현장을 보도한다. 파주바른신문 취재진이 입수한 단골손님 문자 메시지는 성매매집결지가 아니어도 성매매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골손님은 한 성노동자에게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