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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파주시는 20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시·도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체납 발생을 억제하는 심리적 효과 및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실 납세문화의 정착을 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대상이 된 체납자는 총 157명으로 법인 49개 업체의 체납액이 229200만 원, 개인 108명의 체납액이 525천만 원이며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 세목 및 납기 등이다.

 

 파주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명 기간인 9월까지 지속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했으며 소명 기간 동안 18명이 28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명단공개 외에 관외 체납에 대한 출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및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 공매,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가택수색, 직장 급여 및 금융재산의 압류·추심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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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