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 민생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에서 3건의 아이디어가 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공모에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국민복지, 국민안전, 소상공인 지원 등 일상생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에 관한 4천30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민생규제심사단의 최종심의를 거쳐 총 26건의 우수과제가 선정됐다. 이 중 파주시는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먼저 우수상을 받은 ‘청년창업 농업인 점검 시기 변경’은 정부가 청년창업 농업인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후계농 자금 지원’을 위한 이행 여부 점검 시기를 농번기인 4월에서 농한기인 12월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바쁜 농사일로 증빙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인 돌봄 종합 및 단기 가사서비스 이용방법개선 ▲농업법인의 설립등기 통지방법 개선 등 2개 아이디어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파주시는 상반기 김정기 부시장 주관 규제개혁보고회를 개최해 320여 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민생규제와 관련된 과제 84건을 공모전에 제출했다.
김정기 부시장은 “파주시는 그동안 기업 애로사항부터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규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들이 없는지 살피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우수 과제로 선정된 이번 아이디어가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