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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재정 우수 지자체 2년 연속 선정

파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재정사업 관리 체질개선으로 세출절감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매년 세출절감 및 세입증대 등 재정운영 우수사례를 선정해 이를 전파·공유하고 재정건전성 제고 및 예산 효율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다.

 

 파주시는 2018년부터 재정사업에 대한 주기별 관리 강화방안으로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된 재정사항 합의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해 전국 최초로 재정사업 사전협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신규사업 추진 및 계획변경 시 타당성·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세출절감 147억 원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주요 재정사업 및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및 외부전문기관의 메타평가를 실시해 미흡사업에 대한 예산감액 및 동결 등 강력한 세출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파주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및 효율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상반기 신속집행 전국 1’, ‘하반기 신속집행 중간평가 1’, ‘기금운용평가 1등 정부 주요 재정운용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신속한 재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세출에 대한 강력한 관리 및 조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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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님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덕분에...” “김경일 파주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누구도 쉽게 하지 못했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과감히 추진하였고, 시장님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덕분에 파주는 정의롭고 건강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자신을 문산이 고향인 파주시민 김미숙이라고 소개한 여성이 파주에서 개최된 ‘타운 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이 여성은 “우리는 국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인내하고 살아왔다. 지난 70년 동안 시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또 하나의 고통이 이어져 왔다. 바로 미군 주둔과 함께 생겨난 용주골 성매매집결지이다.”라며 성매매집결지에 경찰이 상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일 파주시장도 대통령에게 업소 70곳을 200곳으로 부풀려 보고하며 경찰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파주시민 김미숙 씨는 누구도 하지 못한 집결지 폐쇄를 추진했다며 김경일 시장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역대 시장 군수들은 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지 못했을까? 김경일 시장처럼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이 부족했던 것일까? 1988년과 1995년 자치단체장을 역임한 파주 토박이 고 송달용 시장은 생전 인터뷰에서 ‘용주골과 대추벌의 성산업 카르텔이 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