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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시설관리공단→공사로 전환(조직변경) 추진

파주시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개발형 사업과 시설관리형 사업이 모두 가능한 혼합형 공사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지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1999년 설립돼 시민회관, 공영주차장, 환경기초시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파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시설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가 점차 발전하면서 기존 위탁대행사무 뿐만 아니라 도시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관리를 위한 선도적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판단하에 도시(관광)개발사업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구조로의 조직변경을 통해 개발이익이 다시 지역사회에 재투자(환원)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기업의 신규 설립보다는 공사와 공단의 통합을 권고하는 ‘1자치단체 1공기업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경기도 내 다수의 지자체가 공단에서 공사로 통합(전환)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연내 공사 출범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추진계획 수립 및 시의회 사전설명을 거친 후 분야별 TF팀 구성을 완료했으며, 1월에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용역을 착수해 공사 전환에 필요한 사업, 기구, 자본금 규모, 운영 관리방안 검토를 통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단이 공사로 전환하게 되면 지방공기업법80조에 따라 이전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밖에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또한 도시(관광)개발 사업과 기존 공단의 시설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공사 전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전략 구축과 파주시 미래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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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생존권대책위,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19일 국민의힘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원인 안명규 출마자는 간담회에서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안명규 출마자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파주 1-3구역으로 2008년 파주시가 32곳의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당시 저는 파주시의원으로 재개발에 찬성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아파트 등 분양이 불분명해 민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결국 성매매집결지 약 5만여 평이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까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지난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을 인상 깊게 봤다. 이재명 대통령의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는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인격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는 생각이다.”라며 파주시의 대화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것 다 알지만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재개발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