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파주시,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21일부터 시행

파주시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집값담합 등의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김나나 파주시 지적과장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련 단체에 개정내용과 유의 사항을 안내 및 통지 할 예정이며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의영상





[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③]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흑인 혼혈 강현숙 씨는 1957년 임진강 건너 미군부대에서 병사들과 함께 몰래 내무반 생활을 하다 미국으로 입양됐다. 백인 혼혈 강순자(Dawn Tomlinson) 씨는 1956년 문산 선유리에서 태어나 세 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다. 두 사람은 지난 14일 ‘엄마품동산’에서 열린 ‘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에 참가해 동방사회복지회 위탁모 생활을 하며 겪었던 신기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북받쳐오르는 눈물을 훔치거나 애써 참아냈다. 신기숙 씨는 위탁모 생활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31살에 위탁모를 시작해 19년간 61명의 아기를 키웠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아이들의 작은 손, 맑은 눈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낯선 땅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을 품으며 자라왔을지, 얼마나 한국이 그리웠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니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엄마품동산 평화대축제를 통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소중한 존재였고 지금도 그러하며 존재 자체로 충분히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