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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파주시는 지역현장과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20년 파주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개선 시민생활 불편규제 개선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기반강화의 3대 추진분야를 설정하고 13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세부 추진과제로 지역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민원대행업소와 함께하는 규제개혁 추진, 민생규제 혁신공모 참여 등 다양한 채널에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규제혁신 기반강화를 위해 규제개혁 평가,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지원 및 직원교육, 혁신동아리 운영, 등록된 규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운영을 위해 부시장을 규제혁신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지원부서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성한다. 지역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기업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목표로 규제개혁 역량강화와 규제혁신 시민체감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태희 의회법무과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규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완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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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 성노동자 연대단체 “김경일 시장 자격 없다.” “김경일 시장님, 나는 연풍리 성노동자입니다. 파주시장은 이 영화제 축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17회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막식이 지난 11일 임진각에서 열렸다. 그런데 영화제 조직부위원장인 김경일 파주시장의 축사와 장해랑 집행위원장의 다큐멘터리 소개가 끝날 무렵 관중석에 앉아 있던 한 젊은 여성이 큰소리로 파주시장을 비판했다. 사회자는 “하실 말씀이 있는 분은 영화제가 끝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며 여성을 진정시켰다. 이날 젊은 여성은 자신을 연풍리 성노동자라고 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연대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왜 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김경일 시장을 비판한 것일까? 영화제에 참가한 한 문화예술인은 “이들은 ‘우리가 살고 싶은 하루’라는 영화제 슬로건이 불평등, 차별, 혐오 없는 세상을 다루고 있는 것에 반해 김경일 파주시장의 강압적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이 영화제 축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김경일 시장의 개막식 축사에 앞서 영화제 사회를 맡은 배우 김중기 씨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이 순간 세상의 모든 경계선을 돌파하고 실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