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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파주시는 지역현장과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20년 파주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개선 시민생활 불편규제 개선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기반강화의 3대 추진분야를 설정하고 13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세부 추진과제로 지역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민원대행업소와 함께하는 규제개혁 추진, 민생규제 혁신공모 참여 등 다양한 채널에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규제혁신 기반강화를 위해 규제개혁 평가,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지원 및 직원교육, 혁신동아리 운영, 등록된 규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운영을 위해 부시장을 규제혁신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지원부서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성한다. 지역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기업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목표로 규제개혁 역량강화와 규제혁신 시민체감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태희 의회법무과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규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완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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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