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주시가 서민 생계를 지키기 위해 총 672억(국·도비 포함)의 긴급지원 방안을 내놨다.
시는 우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작년 기준 연매출 10억 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업종별)이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시는 총 3만3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33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관련 조례(「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가 최유각 시의원의 발의로 입법예고 됨에 따라 시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3월 중 관련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서는 긴급생계비 지원 기준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1개월 이상 일시적으로 소득을 상실한 프리랜서 강사, 일용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대리기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3개월 간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 총 28억7천8백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이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 후 1~2일 이내에 결정 통보하고 일주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아동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긴급 운영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보육환경 유지와 보육 교직원의 생존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지역 내 어린이집 437개소 중 2019년 대비 재원 아동수가 감소한 어린이집 약 300여 개소가 지원 대상이다. 파주시는 감소 아동수에 비례해 2개월간 총 7억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판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해 화훼농가 농자재 지원, 임대농기계 구입 등 분야에 5억4천4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사업들을 포함한 예산 672억원의 확보를 위해 원포인트 추경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로 3월 30일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행·재정 자원을 모두 투입하는 파주형 뉴딜 사업인 ‘파주 살리기 All-in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1천억 원 규모의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와 서민들의 생활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최대한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집행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