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주)는 11일 파주시 문화교육국에 대한 2021년도 예산심사에서 최근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센터(센터장 박병수)에 대한 문제점을 따졌다.
조인연 위원은 “평화로워야 할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최창호 위원은 “민주시민교육센터와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는 곳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안명규 위원은 “앞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비롯 민간 위탁을 할 때 일정 기간 공무원을 파견해 운영하는 협업이 필요한 것 같다. 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은주 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센터의 문제에 대해 네 명의 예결위원이 질의를 했다. 이제껏 이런 경우가 없었다. 그럼에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파주시가 아무런 행정적 조치가 없었다.”라며 황수진 문화교육국장의 입장을 물었다.
황수진 국장은 “파주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면 위수탁 계약 단체인 파주시민참여연대에 해지 통보를 하려고 한다. 저희도 지도감독을 더 꼼꼼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요구한 대로 15일 안에 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