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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밖에서 문 두드리는데도 성폭력… 다음 날 ‘안고 싶다’ 2차 가해”

파주시청 육상부 소속 김 아무개 전 코치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코치가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여성 선수를 호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옷을 벗겨 강간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동료가 문을 두드리는데도 멈추지 않고 강간을 하려 한 점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전 코치에 대한 준강간미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 제한, 신상공개를 명령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 파주시청 육상부 제주도 전지훈련 중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피해자 등 일행과 숙소인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나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채로 강간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동료가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데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했다. 또한 피고인 김 전 코치는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피해자에게 재차 술을 마시자고 하거나 ‘안고 싶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수치심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김 전 코치가 여성 선수에게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한 후 계좌를 폐쇄해 피해자 측이 돈을 반환할 수 없게 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


 법정 구속된 김 아무개 씨는 강원도 태백 전지훈련 때 빨간 팬티 하나만 걸친 채 동료 여성 코치의 방을 찾아가 강제로 문을 당기거나 열라고 하는 등 성폭력을 시도하고, 제주도 전지훈련 때도 동료 코치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상태다. 파주경찰서는 김 씨를 지난달 27일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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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