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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밖에서 문 두드리는데도 성폭력… 다음 날 ‘안고 싶다’ 2차 가해”

파주시청 육상부 소속 김 아무개 전 코치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코치가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여성 선수를 호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옷을 벗겨 강간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동료가 문을 두드리는데도 멈추지 않고 강간을 하려 한 점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전 코치에 대한 준강간미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 제한, 신상공개를 명령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 파주시청 육상부 제주도 전지훈련 중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피해자 등 일행과 숙소인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나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채로 강간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동료가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데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했다. 또한 피고인 김 전 코치는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피해자에게 재차 술을 마시자고 하거나 ‘안고 싶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수치심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김 전 코치가 여성 선수에게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한 후 계좌를 폐쇄해 피해자 측이 돈을 반환할 수 없게 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


 법정 구속된 김 아무개 씨는 강원도 태백 전지훈련 때 빨간 팬티 하나만 걸친 채 동료 여성 코치의 방을 찾아가 강제로 문을 당기거나 열라고 하는 등 성폭력을 시도하고, 제주도 전지훈련 때도 동료 코치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상태다. 파주경찰서는 김 씨를 지난달 27일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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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