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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국민의힘 당원 제명했나?

민주당 경기도당이 7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의 당원권을 제명했다. 윤리심판원은 이성철 의원이 민주당 파주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제8대 전반기 의장 후보 당론을 무시하고 의장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는 등 지역주민을 배신해 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경기도당의 제명 처분이 당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당헌 당규 윤리규범’ 제13조 탈당 2항에는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해당 당원을 당원명부에서 말소하고, 제3항에는 당원자격을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성철 의장이 탈당한 날짜와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한 시점이 6일이나 차이가 나 사실상 당원이 아닌 사람을 제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성철 의원이 모바일 팩스로 민주당에 탈당신고서를 낸 날짜는 7월 1일 오전 6시 51분이고, 경기도당은 7일 윤리심판원을 긴급 소집해 이성철 당원을 제명했다.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은 민주당 탈당과 함께 3분여 만인 오전 6시 54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으로 의장 선거에 출마한 셈이다, 이를 볼 때 민주당의 7일자 제명조치는 민주당원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을 징계한 꼴이다. 민주당이 이성철 의원을 제명하려면 바로 후보자 등록을 한 6월 27일과 의장단 선거일인 7월 1일 안에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파주바른신문은 민주당 경기도당 박정 위원장에게 “경기도당이 7월 7일자로 이성철 당원을 제명했다고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성철 당원의 민주당 탈당이 7월 1일인데 7일에 제명하는 것이 맞는지 설명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을 모바일 취재문을 통해 보냈으나 박정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성철 의원은 의장 선거일인 7월 1일 오전 6시 51분 민주당을 탈당하고, 3분여 만인 54분에 국민의힘에 입당신고서를 제출한 후 파주시의회 의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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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