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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국민의힘 당원 제명했나?

민주당 경기도당이 7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의 당원권을 제명했다. 윤리심판원은 이성철 의원이 민주당 파주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제8대 전반기 의장 후보 당론을 무시하고 의장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는 등 지역주민을 배신해 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경기도당의 제명 처분이 당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당헌 당규 윤리규범’ 제13조 탈당 2항에는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해당 당원을 당원명부에서 말소하고, 제3항에는 당원자격을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성철 의장이 탈당한 날짜와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한 시점이 6일이나 차이가 나 사실상 당원이 아닌 사람을 제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성철 의원이 모바일 팩스로 민주당에 탈당신고서를 낸 날짜는 7월 1일 오전 6시 51분이고, 경기도당은 7일 윤리심판원을 긴급 소집해 이성철 당원을 제명했다.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은 민주당 탈당과 함께 3분여 만인 오전 6시 54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으로 의장 선거에 출마한 셈이다, 이를 볼 때 민주당의 7일자 제명조치는 민주당원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을 징계한 꼴이다. 민주당이 이성철 의원을 제명하려면 바로 후보자 등록을 한 6월 27일과 의장단 선거일인 7월 1일 안에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파주바른신문은 민주당 경기도당 박정 위원장에게 “경기도당이 7월 7일자로 이성철 당원을 제명했다고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성철 당원의 민주당 탈당이 7월 1일인데 7일에 제명하는 것이 맞는지 설명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을 모바일 취재문을 통해 보냈으나 박정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성철 의원은 의장 선거일인 7월 1일 오전 6시 51분 민주당을 탈당하고, 3분여 만인 54분에 국민의힘에 입당신고서를 제출한 후 파주시의회 의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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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