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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5월 31일까지 농촌지역 빈집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파주시는 531일까지 농촌지역 빈집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농어촌정비법64조에 따라 빈집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빈집의 효율적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누구든지 농촌지역(읍면)에 위치한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주택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이 아닌 축사, 공장, 창고 등 일반 건축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빈집 신고는 신고 대상 건축물이 특정빈집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진 및 동영상 등 자료를 특정빈집신고서와 함께 읍면 산업팀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특정빈집신고서는 파주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고된 빈집은 전문 대행 기관에 조사를 맡겨 계량기 철거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노후·불량 상태, 주변 지역과의 위해성 등의 평가 항목에 따라 1등급(활용 대상) 2등급(관리 대상) 3등급(정비대상)으로 분류하고 빈집의 활용 또는 정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농촌지역 빈집 실태조사(농촌마을유휴자원 실태조사)를 완료한 이후 장기적인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한국부동산원-빈집정보시스템에 등재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940-29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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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