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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의료급여 상해요인 진료비 발생 확인조사 실시

파주시는 오는 17일부터 125일까지 의료급여 수급자의 상해 요인으로 인한 진료비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급여 상해요인 진료비 발생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장애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교통사고 등 의료급여 상해 요인으로 진료비가 발생한 대상자 65명과 관내 의료기관 3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해 요인 관련 의무기록지와 대상자 상해 요인 신고서를 제출받아 진료비 부당 청구 및 중복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의료급여는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조사를 비롯해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의료급여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낭비 요인을 예방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 21,000여 명을 대상으로 입원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당뇨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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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