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의원 8명이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 등 해외연수를 떠났다. 의원들은 8일 밤늦게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새벽 4시 30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에 도착, 알스미어 경매시장과 잔세스칸 농촌마을 등을 견학하고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연수단은 11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머물며 네덜란드 운하와 모르겐스테르 학교, 토마토 월드 주거단지를 답사한 후 독일 헤센 주에 있는 상업 중심도시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한다. 이곳에서 연수단은 프랑크푸르트 시청과 뢰머 광장, 보행자 전용다리인 아이제너슈텍을 방문하고 도심재생시설과 칼스루에 전통시장, 독일 남서부 지방의 하이델베르크를 견학할 예정이다. 해외연수 비용은 의원 한 명당 400만 원씩 총 3,200만 원이며 참가자는 이평자 의장, 박희준 부의장, 박재진, 박찬일, 김병수, 안명규, 윤응철, 나성민 의원이다. 손배옥, 손배찬, 이근삼, 손희정, 안소희 의원은 불참했다. 파주시민참여연대는 파주시의원 해외연수와 관련 논평을 낼 예정이다.
알 만한 사람들의 재판이 해를 넘기고 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대표적 공인들은 모두 6명으로 고양지원, 의정부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새해 첫 재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 명령을 받고 항소한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의 선고 공판이 1월 8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임 시절 꽃값 대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11월 7일 재판에 넘겨진 이인재 전 파주시장의 공판이 1월 18일 오전 10시 50분 제4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시장의 첫 공판은 12월 12일이었으나 이 전 시장 측 변호인이 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 청소용역업체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돼 12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은 검찰의 즉각 항소로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파주시의회 안소희 의원은 2015년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주시와 파주시 의회는 지난 21일 대한민국 최신예 이지스함 ‘율곡 이이함’을 방문했다. 방문은 2010년 10월 26일 파주시와 율곡이이함의 자매결연 이후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율곡전사 육성 프로그램’ 2017년 사업 추진 및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업무 협의를 위해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부서 실무자들이 해군 율곡이이함 최용석 함장을 만났다. 또한 10만 양병설의 유비무환의 정신이 깃든 율곡이이함 승조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며 한수위쌀 20kg 20포와 신간도서 100여권을 전달했다. 대한민국 해군의 율곡전사 육성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총 16차에 걸쳐 814명이 참가했고 율곡선생 유적지 및 안보현장 견학을 통해 율곡정신의 계승과 필승의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있다. 세종대왕함에 이은 우리나라 두 번째 이지스함인 율곡이이함은 7천600톤급 해군 최대 전투함으로 수 백개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하며 20개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지스(Aegis)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자신의 딸인 아테네에게 준 방패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최용석 율곡이이함장은 “앞으로 연 100여명의 율곡이이함 승조
육군 공병부대가 국가 예산으로 불발탄 제거 작전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몽골텐트 등 각종 물품을 수년간 받아 온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육군 1군단 소속 공병대는 2012년부터 민통선 안 거곡리(장단반도) 포병사격훈련장의 불발탄 제거 작전을 수행하면서 파주시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같은 사실은 파주바른신문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됐다. 군부대가 2015년 1월 파주시에 보낸 ‘거곡리 불발탄 제거 작전 소요 예산 협조’ 공문에 따르면 ‘작전부대 숙영지에 난방시설이 고장나고 선풍기 등 시설이 낡아 충분한 휴식이 어렵다.’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 군병력은 공병부대에서 불발탄 제거현장까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년에는 ‘세면장에 설치할 온수공급용 순간온수기와 현장지휘소 천막 4개, 접이식 의자 80개’ 등을 요구했다. 2017년에도 ‘기존의 화장실이 낡아 해충 등으로 질병 유발 우려가 있다.’라며 이동식 화장실 지원을 요청했다. 군부대는 특히 2016년 현장지휘소 용도로 몽골텐트 2개를 지원받았으면서도 불과 1년 만에 작전 인원의 전투력 복원과 휴식 명분을 내세워 사방 5미터짜리 몽골텐트
내년 지방선거에 전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는 김기준(61)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국회의원으로 파주 광탄 출신이다. 김기준 전 의원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냈으며,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알려졌다. 김기준 전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는 “김 의원이 어제(14일) 출마를 결심했다. 파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출신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섰다는 소식에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황진하 전 국회의원도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전해졌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황진하 전 국회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나는 이미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나보다는 파주 발전을 위해 유능한 인물이 나올 것으로 안다.”라고 밝혀 자유한국당의 전략공천을 시사했다. 황의원은 이재홍 파주시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 “괜찮은 사람인데 안타깝고 부끄럽다. 파주 시민께 전 당협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최근 언론에 2018 지방선거 출마자가 소개되고 있다. 현직 정치인 중 파주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직접 밝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종환 경기도의원이다. 자유한국당 한길룡 경기도의원은 “44만 거대 도시를 이끌 파주시 수장은 역량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라며 파주시장 불출마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동규 경기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수 경기도의원은 출마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파주시의원은 현재 최영실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돼 총 13명이다. 이중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자유한국당 박희준, 손배옥, 안명규, 김병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의원 등 5명이다. 파주시의회 이평자 의장과 박재진 전 의장은 불출마 입장을 굳히고 있다. 의장까지 한 사람이 출마를 또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유다. 한편 박찬일 전 의장은 언론 등에 파주시장 출마를 은근히 흘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파주 정계는 “선거 때 흔히 나타나는 몸집 부풀리기 전략인 것 같다. 아마도 다른 자리를 보장받으려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박찬일 전 의장은 파주바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장, 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12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파주지역 예산 확보 결과는 역대 어느 때보다 높은 성과를 이뤄내 가히 ‘예산 폭탄’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GTX-A 노선 파주연장 200억원, 문산∼임진강역 전철화 50억원, 금촌 문화센터 건립 예산 6억원 등 굵직한 성과 외에 DMZ평화공원 예산 100억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예산 90억원 증액(총 예산 922억원), 파주출판단지 세계문화클러스터 육성 7억원 및 각종 도로 및 하수관거, 도서관 건립 등 민생 예산 수백억원을 증액·확보했다.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윤후덕 의원과 박정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 장·차관들에게 현안 사업을 함께 설명하는 등 찰떡궁합 콤비플레이를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공정경쟁,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첫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파주 시민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소중히 쓰이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정 의원은 “여야 합의로 ‘협치 예산안’을 만들어 냈고, 특히 이번 예산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소중한 첫 걸음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임우영 이사장이 석방되고 있다. 청소용역업체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창형)는 12일 4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뇌물을 공여한 청소업체 민원인 최 아무개 씨도 무죄 판결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인재 전 파주시장의 첫 재판이 12일에서 1월 18일로 연기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제3단독 재판부는 11일 이인재 측 변호인이 낸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18일 오전 10시 50분 402호 법정에서 속행하기로 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의 선고공판도 검찰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8일에서 12일 오전으로 변경됐다.
이재홍-이인재 전현직 파주시장의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이재홍 시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고, 이인재 전 시장은 첫 재판이다. 운수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재홍 파주시장의 선고 공판이 13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4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인재 전 파주시장도 재임기간 중 꽃값 대납 등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12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성폭력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성길) 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근삼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재판부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근삼 의원이 신청한 피해자 전 아무개 여성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나는 파주가 고향이 아니다. 그래서 지연 학연이 없다. 중국음식점을 27년 간 운영하면서 외식업지부장을 했고, 시의원에도 당선됐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지부장 출마도 못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근삼 의원은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수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에 검찰과 이근삼 의원은 1심 양형에 불복 항소했다. 선고일은 12월 1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파주시의회는 20일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해,「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13건, ‘파주시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 재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3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일 제1차 본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시정연설 청취,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시정 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정책방향 제시 등 정책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파주시의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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