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0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 당시 박찬일 의장은 '임현주 의원 징계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임현주 의원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박찬일 의장은 "의원의 징계는 지방의원 자율권에 의한 징계의 벌로 형사의 벌과는 별개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징계가 가능하다."라며 윤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당시의 윤리위원은 권대현, 김양기, 박재진, 안소희, 유병석, 유재풍, 이근삼, 이평자 의원이었다. 이중 박찬일, 이평자, 이근삼, 박재진, 안소희 의원이 현역의원으로, 오는 4월 3일 열리는 의원 전원회의에서 이근삼 의원의 성폭력 재판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근삼 의원의 징계를 논의할 피주시의회(의장 이평자) 의장단 회의가 28일 열렸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회의로 넘겨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평자 의장을 비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영실 부의장과 손희정 운영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위원장, 김병수 도시산업위원장이 참석했다. 의장단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근삼 의원의 성폭력 혐의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나와 4월 3일 의원 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한 참석 의원이 전했다. 그런데 신현석 전 경기도의원의 사생활 문제를 언급했다가 고소를 당해 윤리위에 회부된 임현주 전 의원의 제명에 적극 나섰던 박찬일, 이근삼, 박재진, 이평자 의원과 윤리위원회 위원이었던 안소희 의원이 현재 현역의원으로 있어 전원회의에서 이들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근삼 의원은 2013년 임현주 의원 제명에 항의하며 파주시의회를 방문한 여성들에게 상의를 벗어던지며 달려드는 등 폭력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시민단체가 성폭력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근삼 파주시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 징계할 것을 파주시의회에 촉구했다. 파주시민참여연대(대표 박은주)와 민우회 등 시민단체는 21일 파주시의회를 방문 이평자 의장과 면담을 갖고 이근삼 의원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시의회의 성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민참여연대 박병수 사무국장은 또 "공직자가 법 위반으로 구속됐음에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조례를 제정해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3월 초 집행유예로 풀려난 최영실 의원에게는 한 달치 의정활동비 110만 원이 지급됐고, 나머지 두 달치는 본인 동의를 받아 지급하지 않았다. 이평자 의장은 이에 대해 "이근삼 의원의 윤리위 회부 문제는 의장단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고, 최영실 의원의 구금기간 중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이근삼 의원 윤리위 회부 요구에 대해 파주바른신문이 파주시의회 의장단에게 각각 질문을 했으나 24일 현재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파주시의회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신고를 안내했다. 거소투표신고기간은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으로 파주시청,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파주시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또한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이외에도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943-2219)로 문의하면 된다.
1.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2017년 5월 9일입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되어야 합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없이 선거일이 지정되는 것에 따라 실시됩니다. 2.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주요 차이점은? (임기개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 당선이 결정된 때란 모든 개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때를 말합니다. (공휴일 여부)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시공휴일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표시간)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궐위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예비후보자
아는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내 성폭력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시의회 이근삼(57)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이 22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근삼 의원 측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피고인(이근삼)이 관리하는 휴대폰 두 대를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음란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자 전 아무개 씨가 경찰조사에서 이근삼 피고인이 음란문자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다가 이후 경찰조사를 하지말아달라는 등의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증인 신청을 했다. 이근삼 의원 측 변호인도 이근삼 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주인 김 아무개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휴대폰 주인은 현재 이근삼 의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차 공판은 5월 12일 오후 2시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바른정당, 파주4)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자전거 안전모 착용대책’에 대한 대상.방법.범위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 정착을 위해 관련된 사업 추진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향후 시장.군수는 물론 민간단체 주도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도지사 등의 책무에 자전거 이용자 안전 보장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3조제1항)했다. 둘째로는 도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경우 그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바른정당, 파주4)은 지난 3월 8일 개최된 제57회 수도권교통본부 조합임시회를 통해 제7대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의장 선출은 제6대 조합회의 의장단 임기가 올해 4월 27일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제7조제1항에 따라 한길룡 도의원은 2019년 4월 27일(임기 2년)까지 제7대 조합회의 의장으로 조합회의 업무를 관장하게 됐다. 새 의장으로 선출된 한길룡 의장은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가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정책 대안 마련과 소통과 가교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등 인프라 확충, 수도권 광역교통정책 홍보 강화, 국도 1호선간 수원~구로 BRT사업 조기 확충 등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조합회의 위원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각각 7인, 인천시와 국토부에서 각각 5인과 2인으로 구성됐으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를 갖고 본부의 규약을 개정하는 것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과 관련한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 승인 등을 한다.
파주시의회가 시끄럽다. 최영실(54.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된 지 112일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근삼(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성폭력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영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고양지원)의 판결문과 증인 진술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역 신문기자에게 지난해 3월 2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특정 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등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보였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지역 신문기자를 비난하고 있지만 피고인 스스로도 신문기자를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여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상주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상당 기간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다. 이 기간 동안은 각별히 조심하기 바란다.
바른정당은 당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지방조직운영 규정 제3장)에 의해 지난 지난 2월25일(토) 오전 10시 황진하 사무소에서 바른정당 파주시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황진하 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한길룡 도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회의에서는 을지역 운영위원 23명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진하 운영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파주시의원들이 지난 17일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파주시 비상대책을 청취했다. AI는 지난해 11월에 발생하여 전국적인 피해를 입히고 진행 중이며, 충북 보은에서 2월에 발생한 구제역은 현재 경기도까지 확산된 상태다. 파주시는 최근 인근 시·군에 발생한 구제역·AI가 시로 확산되지 않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가동하여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집중소독 실시 현황, 거점소독시설 강화, 긴급가축방역비 예산 편성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 대책을 청취했다. 또한 연일 비상근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과 관계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평자 시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파주시가 구제역과 AI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인근 연천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파주시는 피해가 없어 다행이다. 그러나 구제역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됐고 AI도 인근 도시에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계를 늦추지 말고 피해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는 지난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인천 개항장 누리길, 송도 미래길, 경인아라뱃길 등을 벤치마킹했다. 이번 방문에는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와 파주시 관광과가 함께 참여했다.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개항장은 개항역사 및 근대문화유산, 기독교 최초전래, 인천상륙작전 등 차별화된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다. 인천시는 시티투어버스를 활용하여 개항장거리, 월미도, 인천역(차이나타운), 하버파크호텔을 연결하고 신포시장, 동화마을, 자유공원 등 도보이동 가능한 주변관광지를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경인아라뱃길은 푸드트럭 존 먹거리, 야간 벼룩시장 등 활용 체험형 상품개발, 기업단체 대상 선상불꽃축제, 할로윈파티 등 관광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송도 미래길은 센트럴공원을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미래도시 송도에 숨겨진 이야기와 주변의 특색있는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도심형 도보탐방 코스다. 복합문화공간 ‘트라이볼’,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을 이용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건축물 ‘G-타워’, 뉴욕 맨해튼에 있는 센트럴파크를 모티브로 지은 대한민국 최초의 해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