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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재판으로 새해 맞는 파주지역 공인들



알 만한 사람들의 재판이 해를 넘기고 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대표적 공인들은 모두 6명으로 고양지원, 의정부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새해 첫 재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 명령을 받고 항소한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의 선고 공판이 18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임 시절 꽃값 대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117일 재판에 넘겨진 이인재 전 파주시장의 공판이 118일 오전 1050분 제4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시장의 첫 공판은 1212일이었으나 이 전 시장 측 변호인이 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

 

  청소용역업체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돼 12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은 검찰의 즉각 항소로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파주시의회 안소희 의원은 2015년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위반 혐의로 지난 11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사현장을 찾아가 취재 보도할 것처럼 해 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730만 원을 받은 혐의(공갈)1(2016.10.27.)과 항소심(2017.6.15.)에서 각각 징역형을 받고 대법원에 상소한 파주인신문 내종석(징역1년 집행유예 2) 발행인과 2014년 파주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치인 김순현(징역8월 집행유예 2) 파주신문 발행인이 최종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등으로 법정구속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 원을 선고받고 상소한 이재홍 전 파주시장은 지난 1213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 시장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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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