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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재판으로 새해 맞는 파주지역 공인들



알 만한 사람들의 재판이 해를 넘기고 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대표적 공인들은 모두 6명으로 고양지원, 의정부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새해 첫 재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 명령을 받고 항소한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의 선고 공판이 18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임 시절 꽃값 대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117일 재판에 넘겨진 이인재 전 파주시장의 공판이 118일 오전 1050분 제4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시장의 첫 공판은 1212일이었으나 이 전 시장 측 변호인이 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

 

  청소용역업체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돼 12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은 검찰의 즉각 항소로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파주시의회 안소희 의원은 2015년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위반 혐의로 지난 11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사현장을 찾아가 취재 보도할 것처럼 해 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730만 원을 받은 혐의(공갈)1(2016.10.27.)과 항소심(2017.6.15.)에서 각각 징역형을 받고 대법원에 상소한 파주인신문 내종석(징역1년 집행유예 2) 발행인과 2014년 파주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치인 김순현(징역8월 집행유예 2) 파주신문 발행인이 최종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등으로 법정구속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 원을 선고받고 상소한 이재홍 전 파주시장은 지난 1213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 시장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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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포주다』에 참석한 우리도 짓밟아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업주가 펴낸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정치인을 두고 일부 파주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한 것에 대해 출판기념회 진행과 축사를 한 운동권 인사들이 ‘우리도 짓밟으라’는 입장문을 파주바른신문에 보내왔다. “우리는 이계순 자서전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를 진행하고 축하해준 사람들입니다. 이 행사와 관련 일부 파주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공개 질의 및 성명서’라는 기자회견문을 보면 파주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인데 그 불법의 현장을 찾아간 것은 성매매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회견문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휘한 김경일 시장의 민주당 공천을 돕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공직자가 될 사람은 불법 현장을 일부러라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발걸음을 하지 않은 예비 후보들이야말로 시민보다는 자신의 공천을 준 윗사람을 떠받들 게 뻔합니다.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는 대화의 장이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