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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재판으로 새해 맞는 파주지역 공인들



알 만한 사람들의 재판이 해를 넘기고 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대표적 공인들은 모두 6명으로 고양지원, 의정부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새해 첫 재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 명령을 받고 항소한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의 선고 공판이 18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임 시절 꽃값 대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117일 재판에 넘겨진 이인재 전 파주시장의 공판이 118일 오전 1050분 제4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시장의 첫 공판은 1212일이었으나 이 전 시장 측 변호인이 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

 

  청소용역업체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돼 12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은 검찰의 즉각 항소로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파주시의회 안소희 의원은 2015년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위반 혐의로 지난 11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사현장을 찾아가 취재 보도할 것처럼 해 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730만 원을 받은 혐의(공갈)1(2016.10.27.)과 항소심(2017.6.15.)에서 각각 징역형을 받고 대법원에 상소한 파주인신문 내종석(징역1년 집행유예 2) 발행인과 2014년 파주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치인 김순현(징역8월 집행유예 2) 파주신문 발행인이 최종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등으로 법정구속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 원을 선고받고 상소한 이재홍 전 파주시장은 지난 1213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 시장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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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