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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년 연속 경기도 성인지정책 우수기관 선정

파주시가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경기도로부터 성인지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젠더정책 추진 기반 마련,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노력 정도, 정책 개선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해 점수가 우수한 4개 기관을 표창하고 있다. 파주시의 이번 수상은 2020년부터 성 평등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자치법규, 중장기계획, 사업, 홍보물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원인 등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목적을 두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0년부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선정과 개선 등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성별영향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직원이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정책의 성별 관련성 검토와 개선이 가능하도록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도 꾸준히 다져왔다.

 

 2023년에는 총 116개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다양한 정책 영역에의 여성대표성 제고 성평등 인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대상 성평등 교육 확대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사업 수혜 기준 개선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개선 등의 정책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사업의 정책 개선 이행률이 202034.00%, 202136.80%, 202241.82%, 202380.00%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다양한 정책에서의 변화가 일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현실을 반영해 정책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은 선택이 아니며, 성평등은 오늘의 노력으로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라며, ”여성친화도시 파주 조성을 위해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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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