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시민들의 민원행정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공식누리집에 최신 인허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허가 정보공유’ 게시판을 개설했다.
인허가 절차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 관리법」, 「농지법」 등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요하는 일로서 일반 시민들로서는 접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최신 법령 개정 정보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에 시는 인허가 정보공유 게시판을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허가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정보와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시민 고충을 덜어주고, 아울러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인허가 관련 행정서비스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홍보 공간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인허가정보공유 게시판을 개설한 것은 민선8기 파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민원행정 혁신 전략인 2.5.7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5.7제도는 민원인이 인허가 민원접수를 한 후 2일 이내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 및 협의를 요청하고, 5일 이내 검토 및 보완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시민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시는 지난해 허가과 신설과 함께 추진된 2.5.7전략이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서 확실한 실적을 보임에 따라, 이를 한층 고도화한 2.5.7+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시민 중심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인허가행정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