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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준호 의원, 안명규의원 파주시의 거짓말·권력남용...경기도 특정감사 요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파주출신 고준호 의원, 안명규의원은 오늘(27)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출소자 재활시설(금성의 집)의 파주시 월롱면 이전과 관련하여 파주시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정감사 요구서에서 파주시의 거짓된 사실을 공식적인 자리(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해 주민 불안감 조장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파주시로 이전한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권력남용 주민 기피시설 이전에 따른 사전 대응 노력 소홀 발생한 갈등에 대한 개선 노력 소홀 등에 대해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기피시설인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 이전 소식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성범죄, 존속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이 모여있는 시설이라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표현 사용으로 주민 불안감을 조장하고 지역공동체 와해를 초래했다고 감사요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들어선 해당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 등 모든 행정적 조치로써 해당 시설을 폐쇄하겠다면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갈등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시설에 대한 사전 대응은 물론 이전 이후 발생한 갈등에 대한 개선 노력에도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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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작업차량 출입금지 팻말 세운 농민...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도 파주읍 연풍리 주민이 김경일 파주시장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작업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금지 팻말을 자신의 농경지 입구에 세웠다. 또한 연풍리 주민들과 술이홀여성인권센터 자문위원들이 돈을 걷어 인권센터 건물에 감시카메라 설치를 반대하는 대형 펼침막을 내걸었다. 지난해에는 파주읍장이 대추벌 집결지 불빛을 차단하는 갈곡천 제방 가림막을 철거하려고 하자 87명의 주민들이 탄원서에 연명을 해 제출하는 등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에 항의하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연풍리 주민들과 술이홀여성인권센터 자문위원들은 12일 오후 인권센터에 모여 ‘여성인권 탄압하는 감시카메라 설치 중단하라’라는 10미터의 대형 펼침막을 2층 건물에 내걸었다. 자문위원들은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안 감시카메라 설치는 정책 수행의 실효성보다 여성인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문제다. 사실상 성매매집결지 형성에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한 만큼 해결 방법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주민들도 “70년이나 된 대추벌(집결지)을 파주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집결지 사람들의 생존권 대책을 내놓고 대화로 풀어나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