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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경일 시장의 인사원칙 이번에 보면 안다

파주시 상반기 인사를 앞두고 벌써 하마평이 무성하다. ‘김경일 파주시장 주민소환추진위(공동대표 김형돈)’는 최근 기자들에게 보낸 카톡문자에서 이 아무개 공무원이 자치행정국장으로 갈 것이라며 이는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금성의집 이전문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광탄 동물화장장 설치 등 여러 불편한 민원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자치행정국장으로는 지난 4월 김경일 시장의 명예 행정학 박사 학위 수여식에 축하객으로 갔던 공무원이 거론되고 있다.

 주민소환추진위의 주장대로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 소문만 나도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 김경일 시장의 인사원칙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김 시장이 어떠한 결정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도시관광공사 최승원 사장을 지목하며 “김경일 시장이 인사와 관련한 소문만 나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최 사장은 비서실장 때부터 도시관광공사 사장으로 간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도 유일하게 이 인사원칙에 적용되지 않은 분이다.”라고 꼬집는 등 파주시의회도 김 시장의 상반기 공무원 인사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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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