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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경일 시장의 인사원칙 이번에 보면 안다

파주시 상반기 인사를 앞두고 벌써 하마평이 무성하다. ‘김경일 파주시장 주민소환추진위(공동대표 김형돈)’는 최근 기자들에게 보낸 카톡문자에서 이 아무개 공무원이 자치행정국장으로 갈 것이라며 이는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금성의집 이전문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광탄 동물화장장 설치 등 여러 불편한 민원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자치행정국장으로는 지난 4월 김경일 시장의 명예 행정학 박사 학위 수여식에 축하객으로 갔던 공무원이 거론되고 있다.

 주민소환추진위의 주장대로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 소문만 나도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 김경일 시장의 인사원칙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김 시장이 어떠한 결정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도시관광공사 최승원 사장을 지목하며 “김경일 시장이 인사와 관련한 소문만 나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최 사장은 비서실장 때부터 도시관광공사 사장으로 간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도 유일하게 이 인사원칙에 적용되지 않은 분이다.”라고 꼬집는 등 파주시의회도 김 시장의 상반기 공무원 인사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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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가 본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최근 파주지역 일부 여성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을 했고,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