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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양돈농가에 혼쭐난 파주시의원들


파주시의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정부 당국에 파주의 모든 돼지를 없애달라는 건의를 했다가 양돈농가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양돈농가 대표들은 8일 파주시의회를 방문해 손배찬 의장 등 시의원들에게 돼지열병에 걸리지도 않은 생돼지를 왜 모두 없애달라고 정부 당국에 건의하게 됐는지 그 이유와 과정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방역과 살처분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경기남부와 충청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하다며 파주시의 모든 돼지를 없애달라고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

 

 아래는 파주시의회가 지난 3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 자료이다.

 

파주시의회, 아프리카돼지열병 파주시 모든 돼지 예방적 살처분 건의

- ASF 추가 발생에 따른 긴급 의원총회 열어 -

- 적성, 파평에 이어 문산까지 돼지 반 이상 살처분해.. 전국 확산 막아야 -

 

나흘간 잠잠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파주에서 2일 연달아 2건이 확진되면서 파주시의회는 지난 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손배찬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은 의회차원에서 축산농가와 협의를 통해 3가 넘는 지역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도록 파주시와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전 파주 지역에서는 91개 농장이 총 11317마리의 돼지를 사육했으나 이번 돼지열병으로 추가로 57543만리의 돼지가 살처분 됐다. 3일 문산읍 돼지 농가까지 확정 판정이 나면서 파평, 적성이 아닌 문산까지 남하했다. 이 농장에서는 돼지 2300여마리를 기르고 있다. 파주는 연이어 3건의 ASF가 발생하면서 전체돼지의 절반 이상을 살처분하고 있다.

 

의원 전원은 ASF에 따른 방역 및 살처분 비용이 점차 증가되고 있고, 경기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으로의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양돈 농가와의 협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5건이 연이어 발생한 인천 강화군의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강화군 내 모든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파주시의원들은 ASF로 이동제한 조치가 걸려있어 농가마다 돼지 축분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축산 농가로부터 가장 가까운 축분처리장으로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그 외에도 파주개성인삼축제 취소에 따른 홍보 및 구입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는데 향후 개성인삼축제추진위원회 및 파주인삼농협 등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개성인삼 판로 대책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손배찬 파주시의장은 먼저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24시간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연이어 파주에 ASF확진 판정이 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소중하게 기른 돼지들을 한꺼번에 살처분하고, 언제 또 ASF가 걸릴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을 농장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 이상의 확산 방지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농장주와의 협의를 통해 파주시 모든 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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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지방자치법 어긴 김경일 시장은 사과해야…” 김경일 파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파주시의회는 모빌리티로 도약하는 파주의 미래를 거부했습니다. 접경지역에 따른 비행규제로 모빌리티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도심 항공교통을 준비하는 김포시처럼 조례를 제정하고 타 지자체 사례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파주시의회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경일 시장은 지난 14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이렇게 시정 발목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1년 내내 핵심 사업을 다 삭감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아니, 이 용역비를 삭감하면 앞으로 파주시 교통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파주시의원들은 이같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돌출행동을 한 김경일 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김경일 시장은 사과는커녕 파주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사실상 사과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그렇다면 김경일 시장의 예산 삭감 항의는 적법한 것일까? 지방자치법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시장 등의 발언)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