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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윗사람들에게 직접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파평면 덕천리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수매 도축과 관련 인터뷰를 하던 농장 주인에게 공무원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매 도축과 살처분 동의를 재촉하는 전화였다. 농장 주인은 그 공무원을 소장님이라고 불렀다.

 

 농장 주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이 파주에 와 있는데 그 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공무원에게 부탁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인지 듣고 싶다고 했다. 공무원은 그럴 의향이 없었던지 계속 살처분 동의 요구만 반복했다.

 

 농장 주인은 공무원에게 시장님이 보내 준 문자는 잘 받았다. 그러나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살처분을 했을 때 그 이후 재입식을 언제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문서 보장과 왜 감염도 안 된 돼지까지 모두 살처분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듣고 싶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강제 수매 도축과 살처분 대상 63농가(58,016) 9일 현재 56농가(49,148)가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동의 농가는 적성 3, 법원 2, 문산과 파평 각각 1곳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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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지방자치법 어긴 김경일 시장은 사과해야…” 김경일 파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파주시의회는 모빌리티로 도약하는 파주의 미래를 거부했습니다. 접경지역에 따른 비행규제로 모빌리티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도심 항공교통을 준비하는 김포시처럼 조례를 제정하고 타 지자체 사례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파주시의회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경일 시장은 지난 14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이렇게 시정 발목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1년 내내 핵심 사업을 다 삭감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아니, 이 용역비를 삭감하면 앞으로 파주시 교통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파주시의원들은 이같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돌출행동을 한 김경일 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김경일 시장은 사과는커녕 파주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사실상 사과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그렇다면 김경일 시장의 예산 삭감 항의는 적법한 것일까? 지방자치법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시장 등의 발언)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