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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세이-❹] 이제야 정신차린 파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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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가 드디어 코로나19 방역수칙 낙제점을 벗어났다. 마이크 덮개를 위생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여러 시도 끝에 개발해 낸 것이다. 연구자는 파주시의회 사무국 최대일 전문위원이다.


 최 전문위원은 2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연구해왔던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마이크 덮개 교체 방법을 방경수 자치행정국장, 김순태 평화기반국장, 김순덕 보건소장, 최귀남 환경수도사업단장을 상대로 시연했다.


 시연은 성공적이었다.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방경수 국장이 사용한 덮개를 잡아 마이크에서 빼낸 다음 비닐장갑을 뒤집어 덮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간은 덮개 하나를 교체하는데 7초 걸렸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다음 답변자인 김순태 국장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이 연구의 핵심이었다.


 최 전문위원의 마이크 덮개 교체를 지켜본 동료 공무원들은 그 신속 정확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도 감사패 추천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최근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이 제6대 시의원들에게 묻지마 감사패를 준 전력이 있어 직원에게까지 감사패를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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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기동순찰조 영농인 감시…2005년엔 블랙리스트 작성” 최근 임진강 건너 민북지역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한 농민이 주문받은 복숭아 납품을 위해 어렵게 구한 농업노동자들에게 일을 시켜놓고 잠깐 민통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농장 앞에 군인 4명이 감시하고 있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대해 육군 1사단은 민북지역 출입 시 영농보조인의 개별 남하를 불허하는 예규에 따라 인솔자가 데리고 들어간 영농보조인을 농업 현장에 그대로 놔둔 채 인솔자가 민통선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농민이 민북지역을 벗어나려면 데리고 들어갔던 영농보조인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농장 앞에 기동순찰조를 배치해 영농보조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감시했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민북출입영농인 군갑질 피해근절 대책위원회’를 꾸려 문산 통일대교 앞에서 육군 제1사단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영농보조인의 민통선 출입 절차에 따라 출입이 허가된 민간인을 군인이 감시했다며 반발했다. 실제 농민들의 말대로 국가가 안보를 내세워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접경지역의 파주시민들은 인권보다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 임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