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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파주시 업무용 휴대폰 아무 기준없이 지급

휴대폰 사용료 엉터리 정보공개

파주시가 업무용 휴대폰을 아무런 기준이나 규정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각 부서에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대폰 사용 요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도 엉터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업무용 휴대폰 부실 관리와 함께 필요성 여부가 제기되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이 파주시 업무용 휴대폰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8월 현재 11개 부서에 총 31대가 지급됐으며, 사용 요금(1차 정보공개. 8.29)20168~20178월까지 21299630만 원으로 연간 평균 2,000여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주시는 2차 정보공개(9.14) 자료에서 ‘13362541이라고 밝히는 등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각 부서별 업무용 휴대폰 지급 현황을 보면 정보통신관(5), 정책홍보관(3), 총무과(3), 복지정책과(3), 환경정책과(2), 환경시설과(2), 파주시의회(2) 순이며, 기업지원과, 도시경관과, 대중교통과, 사회복지과와 복지정책과 업무에 속한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금촌, 교하, 운정동사무소 등 맞춤형복지팀에 각 1대씩이 배정됐다.

 휴대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 부서는 2차 정보공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관(2,512,635), 총무과(2,413,228), 정책홍보관(2,146,923) 순이며, 그 다음이 파주시의회(1,129,549), 환경정책과(1,002,601), 복지정책과(947,481), 기업지원과(495,175), 사회복지과(397,390), 도시경관과(270,040), 대충교통과(266,220), 환경시설과(208,069) 순이다. 또한 각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경우 조리읍(241,117), 금촌2(229,001), 교하동(227,879), 법원읍(219,455), 파주읍(218,513), 문산읍(211,202), 운정1(209,335) 순이다.

 취재진이 업무용 휴대폰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부서를 방문한 결과 대부분의 부서가 휴대폰 지급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업무용 휴대폰이 필요한 위생, 농지, 산림, 건축 등 민원부서는 그런 게 있었는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윤희기 정보통신관은 업무용 휴대폰 지급 기준이나 규정은 없다. 부서가 요청하면 예산 범위에서 그때그때마다 통신사에 가입 개통해주고 있다. 휴대폰 사용 요금은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된 금액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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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