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창호 파주시의원이 파주시의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이 사전에 정교한 용역은 물론 로드맵도 수립하지 않고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집결지 종사자들로부터 더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파주시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의도가 혹시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최창호 의원은 5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김경일 파주시장을 출석시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중심에 있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배려와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주시의회가 집결지 여성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여행길걷기 사업의 재검토를 주문하며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한 채 다른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치를 거부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전주시 선미촌의 ‘해체’가 단순히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황수연의 ‘성매매집결지의 회복적 해체를 위한 전주시 선미촌 연구’ 논문을 제시했다. 황수연은 논문에서 “회복적 해체란 통상 이루어지는 성매매집결지의 일괄 철거와는 다르게, 지역주민, 여성 등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통해 그 공간에서 성매매를 가능하게 했던 구조를 보다 회복적인 방향으로 해체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어서 “성매매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제 주체들과 성산업 매개자들, 알선자들, 그리고 방관자들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한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성산업이 성매매집결지라는 하나의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하나의 카르텔을 이루어 성매매집결지라는 공고한 성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이를 폐쇄한다는 표현보다는 이러한 구조를 해체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21년 ‘파주시 기지촌 여성 생활실태와 지원정책’ 용역을 수행했던 서울대학교 정현주 교수의 지도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전주시 선미촌을 벤치마킹하는 등 모델로 삼으면서도 ‘해체’보다는 ‘폐쇄’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단시일에 성과를 거두려는 정치적 셈법이 집결지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대화나 소통보다는 건물 철거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파주시는 김승수 전 전주시장을 초빙해 성매매집결지 해체와 관련한 정책 등 철학적 방안을 들었다는 언론 보도자료를 냈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취임해 6년 동안의 노력 끝에 ‘선미촌’을 해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시장은 올해 안에 폐쇄하겠다고 선포했다.
최창호 의원은 “연풍리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국민으로서 그리고 도시의 한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다. 파주시민의 세금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연풍리 파주 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골치 아픈 문제만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