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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저출산 극복

파주시는 202371일부터 건강보험 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한다.

 

 기존까지는 기준중위소득이 180%를 초과하는 가구는 시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출산율 감소 및 난임시술 증가 추세에 따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1회당 지원 한도액은 신선 배아 최대 110만 원(45세 이상 90만 원), 동결 배아 50만 원(45세 이상 4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45세 이상 20만 원) 등이다. , 기준중위소득이 18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여성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를 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결정 통지서가 발급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설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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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연풍리 주민들의 호소… “공청회 실시하라” 파주읍 연풍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30여 명이 22일 오전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입구에 모였다.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 박동훈 위원장이 페인트와 붓을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 플라스틱 의자에 오른 주민들이 길이 20미터, 높이 3미터 생철 담벼락에 미리 그려놓은 선을 따라 덧칠을 시작했다. 잠시 후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는 구호가 ‘연풍리 주민 일동’이라는 빨간색 글씨와 함께 드러났다. 주민들은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한 후 이 자리에 여성인권센터, 시립요양원, 파크 골프장 등 공공시설을 짓겠다는 것에 반발하며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풍리는 한국전쟁과 함께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지역 전체가 사실상 군사시설보호법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는 등 지금까지 1960년대 경제적 상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공공개발 성격의 시설들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설명도 없이 몰아붙이듯 추진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는 26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전람회장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을 말하다’와 9월 2일 행사에 김경일 시장이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