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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박차

파주시는 지난 21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와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4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에 나선다.

 

 이번 계약은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19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체결됐다.

 

 또한 민간측량수행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으로 지적재조사 대행자로는 지오엠()가 선정되어 일부 공정을 대행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측량해 실제 현황 경계를 기준으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금촌지구 향양지구 장산지구 덕은1지구에 대하여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이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올해 6월까지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백정호 토지정보과장은 전문성을 갖춘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게 돼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기대된다라며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전체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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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