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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박차

파주시는 지난 21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와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4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에 나선다.

 

 이번 계약은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19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체결됐다.

 

 또한 민간측량수행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으로 지적재조사 대행자로는 지오엠()가 선정되어 일부 공정을 대행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측량해 실제 현황 경계를 기준으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금촌지구 향양지구 장산지구 덕은1지구에 대하여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이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올해 6월까지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백정호 토지정보과장은 전문성을 갖춘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게 돼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기대된다라며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전체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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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