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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은 왜 성폭력 시의원 징계하지 않을까?


경기도 파주시의 민주당 이근삼 시의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에게 수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제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이 벌금 200만 원,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판결했다고 하네요. 아니 도대체 이근삼 시의원, 어떤 문자 보냈길래 현직 시의원이 성폭력 치료 받으라고 했나 싶어 취재해봤더니 "같이 자자!" 그리고 아아유, 안되겠습니다. 도저히 제 입으로 옮길 수가 없네요.

 

 충격적인 것은 2심까지 끝난 마당에도 그는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민주당 파주시 시의원이라는 겁니다. 물론 본인은 대법원 상고를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지만 나중에 무죄 판결 시 복당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당에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의자를 말입니다.

                                                     ‘JT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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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