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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파주시장 경선 후보 의정활동 누가 성실했나.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바른체크팀’이 파주시장 선거 경선 후보자 김기준, 박찬일, 최종환 후보의 의정활동 성실도(출석률) 조사를 했다. 조사 방식은 파주시의회, 경기도의회, 대한민국 국회에서 집계한 자료를 분석했다.


 제19대 국회의원 출신인 김기준 후보 본회의 출석률은 97.1%로 전체 회의 수 175차례 중 170회를 출석해 전체 의원 300명 중 21위를 차지했으며, 상임위 출석률은 94.9%로 나타났다. 

 

 제9대 경기도의원 출신인 최종환 후보 본회의 출석률은 96%로 전체 회의 수 97차례 중 93회를 출석했으며, 상임위 출석은 69차례 중 65회로 94%의 출석률을 보였다.


 제6대 파주시의원 출신인 박찬일 후보는 ‘바른체크팀’이 4년간의 회기 출석 현황을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바른체크팀’은 2017년 10월 파주시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회기 출석 관련 불출석 현황’을 참고했다.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회기 불출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찬일 의원은 본회의와 상임위를 포함 총 21차례를 출석하지 않아 시의원 14명 중 꼴찌를 차지했다. 박 의원의 불출석 사유는 ‘감기몸살’ ‘와병’ ‘가족 병간호’ ‘자동차 고장’ 등이라고 현황자료에 적혀 있다. 1등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자유한국당 김병수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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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