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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수임사무 건축물 일제점검

파주시는 올해 1·2분기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해 사용 승인한 수임사무 건축물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점검을 시작해 831일까지 일제 현장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201911~630일까지 신축 사용승인된 건축물 274곳으로 파주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사용승인 후 불법 증축, 무단 가구 수 증가,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조경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건축주 및 행위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위반사항을 알리는 등 시정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지난 분기 470건의 건축사 수임 건축물에 대해 점검한 결과 불법 증축, 무단 가구 수 증가,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등 4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 한 바 있다.

 

 유문석 파주시 건축과장은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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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