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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파주시는 지난해 1227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2018~2019년산 쌀 목표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13일 관내 농업인 5,045명에게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175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쌀 변동직불금은 정부가 정한 쌀 직불제 80kg당 목표가격보다 수확기 쌀값(’201910~ 20201)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까지 보전해 주는 정부지원금이다.

 

2 018~2019년산 쌀 직불 목표가격은 214천 원/80kg으로 2013~2017년산 188천 원/80kg 보다 26,00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ha당 지급단가는 367160(5,480/80kg)으로 결정됐다.

 

 오는 5월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되며 기존 직불제를 통합 운영하게 돼 변동직불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남창우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새롭게 시작하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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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