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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최초로‘대북지원사업자’지정

파주시가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지정으로 독자적인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파주시의 대북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는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대북 지원 사업의 질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됐다. 기존 규정에선 지자체가 대북지원 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민간단체를 통해야 했지만 통일부가 작년 10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정대상에 지자체를 포함시키면서 파주시가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파주시는 올해 개성시와 농업협력 사업 해주와 문화교류 남북공동 학술포럼 인도적 지원사업 등 실현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차분히 준비해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금은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고 남북경색 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변국 역학관계에 따라 부침이 많은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남북관계 회복에 대비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한편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으로 파주시가 안정적으로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추진이 가능한 만큼 새로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평화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201810월 기초 자치단체중 최초로 전담 부서인 평화협력과를 신설했으며 20201월에는 남북간 평화조성 관련 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추진하고자 평화기반국을 설치했다. 현재 지방정부 중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등 광역 지자체 4곳이며 이번에 기초지자체 최초로 파주시와 고양시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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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